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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앵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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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furojoo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6-1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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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일주일 만에 첫 방문하는 외부기관으로 한국거래소를 선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이젠 한국주식시장을 투자할 만한 곳으로 바꿔야 한다며 배당 촉진을 위한 제도개편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특히 불공정거래나 주가조작 같은 행위부터 막겠다며, 이재명 정부에서는 주식 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명확히 보여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8일 차에 첫 공식 외부일정으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았습니다.이 대통령은 시장감시위원회 직원들과 만나 묻고 답하는 형식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이재명 대통령 - 박수홍/감사심리부 과장]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긴장되는 면도 있습니다.> 편하게 하세요. 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첫 방문 외부기관으로 부정거래와 싸우는 최전선 부서를 고른 건데,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핵심과제로 시장의 투명성 회복을 강조했습니다.이재명 정부에선 통정매매 등 불법적인 행위로 돈을 벌 수 없게 만들겠다는 겁니다.[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을 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오늘 첫날로 삼도록 하겠습니다."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과징금을 통한 부당이득 환수를 거론했습니다.주식시장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누구나 자유롭고 활발하게 투자하면서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결국 자신의 공약인 '코스피 5천시대'를 열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이 대통령은 지금은 주식거래를 멈췄다는 의미로 자신을 '휴면개미'라고 소개하면서, "국민들이 주식 투자로 돈을 벌 수 있어야, 기업들 자금 조달이 쉬워져 경제가 선순환된다"고 강조했습니다.[이재명 대통령] "주식 투자를 통해서 중간 배당도 좀 받고 생활비도 좀 할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좀 만들면‥"주식으로 돈 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기업이 배당을 늘리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대선 이전부터 '먹사니즘' 등 실용주의에 방점을 찍어온 이 대통령이, 취임 초반 이른바 '허니문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주식시장을 공개방문하며, 침체된 투자심리 회복을 시도하고 나섰습니다.MBC뉴스 김정우입니다.영상취재: 김두영 / 영상편집: 김재석 MBC 뉴스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지난 9일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 개정 철회 및 소각장 추가설치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마포자원회수시설(소각장) 공동이용 변경 협약을 두고 서울시와 마포구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마포구는 협약 전면 무효화와 재협의를 요청하며 건의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거듭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건의 사항 대부분이 협약과 무관한 내용이다 보니 검토 자체가 어렵다"며 반박에 나섰다.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6일 공동이용 협약 체결에 앞서 지난 4월10일 마포구 담당 및 소관 과장과 소각장 공동이용에 대한 협의 절차를 착수해 총 5회 공문으로 협의 요청했으며, 4차례에 걸쳐 마포구청에 직접 방문하는 등 마포구 관계자와 협의 진행을 위한 절차를 성실히 이행·완료했다.서울시의 요청에도 마포구는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소송 항소를 취하 등 자신들의 건의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약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시는 공동이용 연장 협약은 '합의'가 아닌 '협의' 사항이란 관련 조례를 언급하며 마포구를 제외한 종로·용산·서대문·중구 등 4개 자치구와 협약을 체결했다.서울시의 입장을 종합하면 공동이용 연장 협약은 협의 사항이며 시설 소유권, 즉 협의 사항에 대한 결정권은 서울시에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마포구의 건의 사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마포구가 서울시에 제안한 건의 사항은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취소소송 항소 ▲지역별 생활폐기물은 해당 지역에서 자체 처리 원칙 수립 ▲쓰레기 배출량 감소 유도 위한 반입 수수료 인상 및 주민발전기금 비율 상향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자원회수시설 운영 내용 및 주변 오염 여부 등 구체적인 정보 공개 ▲서울시 쓰레기 소각량 5년간 매년 10%씩 감축 ▲서울시-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 운영·관리 ▲자원회수시설 운영위원회에 마포구 관계자 과반수 구성 ▲1년 단위 공동이용 협약 갱신 체결 등 9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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