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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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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5-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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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DB]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일자리의 질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소득 부족을 메우기 위한 재취업이 대부분 경력과 무관한 저임금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7일 발표한 ‘인구·고용동향 &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37.3%로 OECD 평균(13.6%)의 거의 세 배에 달했다. 고령사회로 분류되는 일본(25.3%)보다도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보고서는 한국 고령층이 부족한 연금 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은퇴 후에도 계속 노동시장에 머무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65세 이상 연금 소득자의 월평균 연금 소득은 약 80만원으로, 1인 가구 기준 최저 생계비(134만원)에 훨씬 못 미친다. 이 때문에 상당수 고령층이 은퇴 후에도 생계 유지를 위해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실정이라고 보고서는 진단했다.다만 높은 고용률과는 별개로 노인들이 실제로 일하는 일자리는 고용 형태·업종·임금 수준 등 여러 측면에서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65세 이상 임금근로자의 61.2%는 비정규직이며, 절반에 가까운 49.4%는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직종도 단순 노무직이 35.4%로 가장 많고, 이어 기계 조작·조립원이 15%를 차지했다. 대부분의 고령 근로자들이 경력과 무관한 단순 육체노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의미다.열악한 일자리는 임금 수준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정년 직전인 50대 후반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약 351만원이지만, 재취업 연령대인 60대 초반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약 279만원으로 20.5%나 줄어든다. 이는 은퇴 후 재취업 시 경력단절과 고용 형태 변화가 임금 하락으로 직결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전문가들은 “고령층 고용률이 높다는 지표 이면에 ‘노인빈곤’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며 “단순히 고용률 수치를 높이기보다 고령층의 생계 보장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정책 전환이 시급하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지난 3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기 글로컬대학 혁신 지원 제2차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 동반성장을 이끌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컬대학’ 사업의 마지막 예비지정 대학이 27일 공개됐다. 이들 대학 중 오는 9월 글로컬대학으로 최종 선정된 10곳은 5년간 최대 100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일부 대학들에선 내달 치러질 대선의 향방에 따라 사업의 지속 여부가 결정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2025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대학으로 18곳(25개 대학)을 선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의 실행계획서를 평가해 최종 지원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예비 지정된 대학은 경남대, 경성대, 계명대, 국립금오공과대,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연합), 부산외대, 순천향대, 연암대, 울산과학대-연암공과대(연합), 전남대, 전주대-호원대(연합), 제주대, 조선대+조선간호대(통합), 충남대+공주대(통합), 한국해양대+목포해양대(통합), 한남대, 한밭대, 한서대 등 18개다. 신재민 기자 글로컬대학 사업은 30개 안팎의 비수도권 대학을 선정, 5년간 각 1000억원을 지원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학 지원 사업이다. 앞서 2023년과 지난해에 각각 10개 대학이 뽑혔다. 이 중 국립안동대와 경북도립대는 올 3월 국립경국대로 통합됐고, 원광대-원광보건대도 내년 통합 원광대로 출범 예정이다. 일부 대학에서는 대선 결과 정권이 교체되면 사업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미 글로컬대학에 선정된 대학 중 상당수가 애초 지원 받기로 한 금액의 30~50%만 지원 받았다. 야권의 반대로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교간 통합을 추진한 A·B 대학 역시 두 곳 합쳐 총 600억원이 집행될 예정이었으나, 실제 집행된 금액은 2023년 80억, 2024년 130억원이 전부였다. A대학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면 내년엔 약속한 돈이 나온다는 보장이 있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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