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양소영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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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영 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사진=챗GPT)회사에 친하게 지내는 직장상사가 있어요. 회사 안에서도 사람 좋기로 소문난 분이고 팀원들 종종 밥도 사주고요. 저도 함께 어울려 지냈어요. 그런데 1년 전, 제가 회사에서 동료들 사이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힘들어서 그 직장상사에게 상담을 하면서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둘이서 밥도 먹고 술도 마시면서 가까운 관계가 됐습니다. 직장상사가 편하게 오빠라고 부르라고 해서 둘이 있을 때나 카톡으로는 ‘오빠’라고 불렀고요. 솔직히 직장상사가 ‘이쁘다. 좋아해, 사랑해’라며 적극적으로 애정표현을 했지만, 같은 직장에서 관계가 껄끄러워지기 싫어서 저는 모르는 척 다른 대화로 화제를 돌리곤 했습니다. 직장상사와 저는 가끔 영화도 봤고 생일에는 가지고 싶은 거 없냐고 자꾸 물어서 ‘자기~ 명품백이요’ 농담 삼아 말했는데. 진짜 사주더라고요.그런데 직장상사의 아내로부터 ‘상간녀, 망신을 주겠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가족에게 알리고 직장 인사과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하는 거예요. 직장상사와 자유롭게 문자를 하고 만난 건 사실이지만, 결코 사적인 감정을 가진 적은 없고 성관계를 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상간녀가 되는 건가요? 오히려 저를 협박하고 회사에 알리겠다는 직장상사의 아내가 명예훼손 아닌가요? 저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가 전제 돼야 하나요?△민법에서 정하는 이혼 사유가 되는 부정행위는,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해서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써 부정행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례를 보면 몇 개월간 배우자 있는 남성이 여성과 수천 건의 문자를 하고 여성이 매일 모닝콜을 해주고, 남성이 ‘당신이 이해해 준다면 지금부터 남은 인생 당신을 위해서 살겠소이다. 당신의 사랑 앞에서 무릎 꿇겠소이다’ 라는 내용이 담긴 연서가 배우자에게 발각 됐습니다. 또한 문구점에서 남편이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다정하게 있는 모습을 아내의 친구에게 목격됐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남편은 물론 상대방 여성에 대해서도 간통이 아[양소영 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사진=챗GPT)회사에 친하게 지내는 직장상사가 있어요. 회사 안에서도 사람 좋기로 소문난 분이고 팀원들 종종 밥도 사주고요. 저도 함께 어울려 지냈어요. 그런데 1년 전, 제가 회사에서 동료들 사이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힘들어서 그 직장상사에게 상담을 하면서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둘이서 밥도 먹고 술도 마시면서 가까운 관계가 됐습니다. 직장상사가 편하게 오빠라고 부르라고 해서 둘이 있을 때나 카톡으로는 ‘오빠’라고 불렀고요. 솔직히 직장상사가 ‘이쁘다. 좋아해, 사랑해’라며 적극적으로 애정표현을 했지만, 같은 직장에서 관계가 껄끄러워지기 싫어서 저는 모르는 척 다른 대화로 화제를 돌리곤 했습니다. 직장상사와 저는 가끔 영화도 봤고 생일에는 가지고 싶은 거 없냐고 자꾸 물어서 ‘자기~ 명품백이요’ 농담 삼아 말했는데. 진짜 사주더라고요.그런데 직장상사의 아내로부터 ‘상간녀, 망신을 주겠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가족에게 알리고 직장 인사과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하는 거예요. 직장상사와 자유롭게 문자를 하고 만난 건 사실이지만, 결코 사적인 감정을 가진 적은 없고 성관계를 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상간녀가 되는 건가요? 오히려 저를 협박하고 회사에 알리겠다는 직장상사의 아내가 명예훼손 아닌가요? 저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가 전제 돼야 하나요?△민법에서 정하는 이혼 사유가 되는 부정행위는,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해서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써 부정행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례를 보면 몇 개월간 배우자 있는 남성이 여성과 수천 건의 문자를 하고 여성이 매일 모닝콜을 해주고, 남성이 ‘당신이 이해해 준다면 지금부터 남은 인생 당신을 위해서 살겠소이다. 당신의 사랑 앞에서 무릎 꿇겠소이다’ 라는 내용이 담긴 연서가 배우자에게 발각 됐습니다. 또한 문구점에서 남편이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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