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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J그룹의 2015년 총수익스와프(T 공정위, CJ그룹의 2015년 총수익스와프(TRS)거래 제재 착수..."국내 10여개 기업들도 해당"공정위 세종청사 전경공정거래위원회가 CJ그룹이 총수익스와프(Total Return Swap, TRS)를 통해 계열사들을 부당 지원했다며 제재에 착수하자, 국내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이 제도를 활용해 자금을 융통한 기업들이 많아서다. 일각에선 7년전엔 이 제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공정위가 뒤늦게 기업들을 옥죄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CJ그룹이 TRS 계약을 통해 부당하게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CJ그룹이 지난 2015년 자본잠식 상태인 계열사 CJ푸드빌, CJ건설 등이 발행한 11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두고 증권사와 TRS 계약을 맺는 등 부당하게 계열사들을 도왔다는 게 심사보고서의 골자다. TRS는 증권사가 특정자산을 대신 사주고 수수료를 받는 대신 해당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실을 계약 상대방이 부담하는 구조의 파생금융상품이다.TRS는 2000년대 중반 국내에 처음 도입돼 2010년대 규제당국 감시 하에 업계에서 활발히 통용되던 적법한 상품이다. 공정위도 그동안 TRS 거래를 법 위반으로 보지 않았다. 공정거래법은 규제대상인 '채무보증'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은 TRS 거래는 정상적인 금융상품으로 인식했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TRS를 통한 자금조달에 나선 상황이다.특히 공정위는 2022년부터 매년 47~48개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TRS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제재를 하진 않았다. 오히려 정기보고서 등으로 공시돼 시장감시가 가능한 거래라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규제 위험이 적은 상품이란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의 TRS 거래 규모는 지난해 5월 기준 2조8185억원 규모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공정위가 문제삼은 CJ그룹의 사례와 비공정위, CJ그룹의 2015년 총수익스와프(TRS)거래 제재 착수..."국내 10여개 기업들도 해당"공정위 세종청사 전경공정거래위원회가 CJ그룹이 총수익스와프(Total Return Swap, TRS)를 통해 계열사들을 부당 지원했다며 제재에 착수하자, 국내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이 제도를 활용해 자금을 융통한 기업들이 많아서다. 일각에선 7년전엔 이 제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공정위가 뒤늦게 기업들을 옥죄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CJ그룹이 TRS 계약을 통해 부당하게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CJ그룹이 지난 2015년 자본잠식 상태인 계열사 CJ푸드빌, CJ건설 등이 발행한 11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두고 증권사와 TRS 계약을 맺는 등 부당하게 계열사들을 도왔다는 게 심사보고서의 골자다. TRS는 증권사가 특정자산을 대신 사주고 수수료를 받는 대신 해당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실을 계약 상대방이 부담하는 구조의 파생금융상품이다.TRS는 2000년대 중반 국내에 처음 도입돼 2010년대 규제당국 감시 하에 업계에서 활발히 통용되던 적법한 상품이다. 공정위도 그동안 TRS 거래를 법 위반으로 보지 않았다. 공정거래법은 규제대상인 '채무보증'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은 TRS 거래는 정상적인 금융상품으로 인식했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TRS를 통한 자금조달에 나선 상황이다.특히 공정위는 2022년부터 매년 47~48개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TRS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제재를 하진 않았다. 오히려 정기보고서 등으로 공시돼 시장감시가 가능한 거래라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규제 위험이 적은 상품이란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의 TRS 거래 규모는 지난해 5월 기준 2조8185억원 규모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공정위가 문제삼은 CJ그룹의 사례와 비슷한 TRS 거래(2011~2022년)를 한 기업은 한화그룹, KT, 이랜드월드, 공정위, CJ그룹의 2015년 총수익스와프(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