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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과 ‘셀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경남 진주시 광미사거리에서 유세를 마친 뒤 시민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성동훈 기자 zenism@kyunghyang.com 국민의힘이 6·3 대선을 20일 앞둔 14일까지 12·3 불법계엄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제명·출당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쇄신 골든타임을 또다시 놓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친한동훈계와 수도권 당협위원장들에게선 강제 조치를 해야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처럼 반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문수 대선 후보는 자진 탈당을 바라며 강제 조치에 선을 긋고 있어 현실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국민의힘에서는 친한계를 중심으로 윤 전 대통령 자진 탈당이 아니라 제명·출당 조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류제화 세종갑 당협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명예로운 자진 탈당은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선물을 주는 모양새가 돼 효과가 사라진다”며 “출당시켜야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쇄신 의지를 국민이 알아주실 것”이라고 적었다.수도권의 한 당협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선거운동 3일째인데 국민들이 당 점퍼만 봐도 외면해서 (운동이) 정말 잘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럴 때 보병전 해봐야 인명피해가 많고 힘만 든다”며 “윗선에서 윤 전 대통령 출당 등 인천상륙작전 같은 결정들이 나와야 반전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한 친한계 의원은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하면 당은 책임을 안 지고 반성도 없이 끝난다”며 “당이 회초리를 쳐서 내보내야 중도층의 마음을 녹일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김 후보 등 당 지도부는 윤 전 대통령 제명·출당 절차에 돌입하는 대신 그의 자진 탈당을 기다리는 분위기다. 김 후보는 이날 경남 진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전날 “(출당 요구는)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한 데 이어 당에서 강제 조치를 하진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용태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대선 승리를 위해 희생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윤 전 대통령은 스스로 탈당해야 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 스스로 탈당을 결심하길 바라는 데는 대선 표 [편집자주] 외부 기고는 머니투데이 the L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문은 원작자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가급적 원문 그대로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달러 삽화./사진=김현정 디자이너 기자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닌 일반인에게 관세는 낯선 세금이다.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로 관세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히 관세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관세는 기본적으로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관세는 고대 로마 제국에서도 시행되는 등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소득세는 물론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의 역사가 길지 않은 점과 대비된다. 상품이 국경을 넘거나 주요 도시 간 이동할 때 통행지점에서 거두는 방식으로 관세가 시작됐다. 소득세나 법인세는 일정 기간의 소득을 파악해야 하고 부가가치세 역시 사업자 사이의 거래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러한 정보 파악은 쉽지 않은 문제다. 반면 관세는 상품의 이동 경로에서 이동하는 상품을 파악하기만 하면 되므로, 관세 부과의 구조가 복잡하지 않고 징수도 용이하다. 이 때문에 관세는 오래전부터 시행 가능했다. 근대에 들어 관세는 무역 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제도가 설계되고 시행됐다. 관세 문제는 한 나라의 조세정책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 사이의 상호 작용을 불러일으키는 국제적인 문제다. 대표적인 예로 스무트 홀리 관세법을 들 수 있다. 미국은 대공황 초기인 1930년대에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2만여 개의 수입품에 평균 59%, 최고 400%를 관세를 부과하는 스무트 홀리 관세법을 시행했다. 미국의 이런 조치는 유럽 각국의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불러일으켰다. 유럽 각국 역시 미국의 조치에 대응해 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그 결과 세계 무역량은 빠르게 감소했고 세계 경제는 대공황에 빠졌다. 관세를 부과하면 경제적 효율성이 저하된다. 예컨대 A국에 위치한 기업이 더 저렴하게 제품을 생산해 공급하는 경우 B국에서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자 A국 기업의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효율성이 낮은 B국 기업의 생산이 늘어나는 반면 효율성이 높은 A국 기업의 생산이 줄어든다. 이러한 경제적 효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