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결론 부분 [헌법재판소 결정문 캡처]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헌법 제1조 1항으로 시작해 "대한국민"으로 끝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 '결론' 부분은 초안을 작성했다가 재판관들의 의지를 반영해 추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재판관들은 전원일치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기로 합의를 마친 뒤 당초 결정문을 썼다가 결론 부분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태스크포스(TF) 소속 헌법연구관에게 작성을 지시했다고 한다.사실관계 인정과 법률 위반 검토, 중대성 판단 논리가 담긴 결정문의 다른 부분은 이미 작성이 완료된 상태에서 재판관들의 추가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재판관들이 초안을 여러 차례 검토해 국민에게 공개된 결정문의 마지막 5쪽 분량 결론을 완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관들은 선고일 발표 이후 이틀간 종일 평의를 열었고 선고 당일인 4일 아침까지 최종 문구를 검토했다.일반적인 헌재 탄핵심판 결정문의 결론은 3∼4줄에 그친다. 통상 재판관의 의견 분포와 그에 따라 결정된 주문을 적을 뿐이다.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 사건도 마찬가지였다.그러나 45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 이후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심리적 내전'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법적인 논리 나열을 넘어 통합과 화해를 위한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헌재 안팎에서 나왔다.헌재 역시 이를 고려해 이례적으로 긴 결론을 통해 한국 사회가 되새겨야 할 '헌법 정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재판관들은 이번 사건 결정문이 일상적인 판결문이 아니라는 인식 하에 사회에 전하는 메시지를 담자는 공감대를 이뤘고 결론 작성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결론의 도입부를 여는 문구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이는 헌법 제1조 제1항의 문장이다. 아울러 마지막 문구에는 '대한국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헌법 전문( 5일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축하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춤을 추고 있다. 사진=강명연 기자 5일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축하 집회 푸드트럭에서 음식을 나눠주고 있다. 사진=강명연 기자 5일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축하 집회 중 비가 쏟아지자 우산을 쓰고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 사진=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틑날인 5일, 폭우가 쏟아지는 날씨에도 서울 도심에 모인 탄핵 촉구 시위자들은 웃음을 띈 채 환호성을 지르며 축제를 벌였다. 이날 오전부터 내린 비가 오후 들어 잦아들면서 오후 4시로 예정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의 '승리의 날 범시민대행진' 집회에 참여하려는 시민들이 속속 서울 종로국 동십자각으로 모였다. 형형색색의 깃발을 든 참가자들은 거북이 '빙고', 데이식스 '웰컴 투 더 쇼(Welcome to the Show)' 등 신나는 노래에 맞춰 깃발을 흔들며 축제 분위기를 만들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의 기쁨을 나누며 축제 분위기는 한층 고조됐다. 경복궁 서측 골목 초입에 자리잡은 푸드트럭 다섯대 앞에서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떡볶이, 핫도그, 감자튀김, 소떡소떡 등을 받아갔다. 한 시민은 따뜻한 차를 가지고 나와 시민들에게 건넸다. '윤석열 파면 빛의 혁명'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장바구니 캐리어에 붙이고 있었다. 서울의 한 대학 동창회에서는 시민들에게 떡을 돌렸다. 집회 참가자들은 '민주주의가 승리했다', '내란세력 청산하자'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우리가 이겼다", "윤석열 탄핵 축하하자" 등 구호를 외쳤다. 발언 중간중간 공연이 이어지며 축제 분위기도 달아올랐다. 덩실덩실 춤을 추는 참가자들도 보였다. 집회를 앞두고 멈췄던 비가 집회 시작 후 폭우로 바뀌자 참가자들은 우비를 동여매거나 우산을 편 채로 자리를 지켰다. 경찰 비공식 추산 7500여명이 모였다. 주최 측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넘어 사회 대개혁을 완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석운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봄비와 함께 드디어 봄이 왔다. 사필귀정이지만 파면이 지연돼 만시지탄"이라며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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